일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을 빌미로 표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대기업 때리기가 시대정신인 양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정치권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식 경제체제 개편과 과거 정권들의 실정으로 심화된 양극화가 전적으로 가진 자, 즉 대기업과 부자 때문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처방이 잘못되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고치려는 전략적이고 중장기적 해법 대신 '자본주의의 엔진'으로 불리는 기업을 공격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투자와 고용 위축, 성장률 저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다득표가 지상과제인 여야 정치권은 이미 재벌과 대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절대다수인 서민의 감성을 잡기 위해 앞다퉈 선거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같은 대기업 규제를 대거 쏟아낼 태세다. 실제로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17일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게 양극화의 갈등구조로 가다가는 언젠가 한번 폭발할 위험수위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여당 내 대표적 출총제 부활론자 가운데 하나다.
민주통합당은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인상하자는 안마저 들고 나와 '대기업=부자'라는 도식화를 통해 '1% 대기업 대 99% 중견ㆍ중소기업, 서민'이라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1%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겠다. 재벌개혁은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지수가 틀린 이 같은 무분별한 기업 옥죄기는 그나마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압박해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매도하는 건 사회의 한 축인 기업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반기업정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