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대립각 주요법안 처리 불투명
30일 與野 정책협의서도 입장차만 확인與, X파일 특검·특별법 민주·민노 공조키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주요 법안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8ㆍ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법안, 'X파일' 처리를 위한 특별법 및 특검법,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시급한 과제가 쌓였지만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여 부실ㆍ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민원성 예산' 증액을 요청해 눈총을 사고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30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 심사=법정기한은커녕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겨우 5개 상임위 심사만 마무리된 상태. 감액안→증액안→기금안→2차 심사→전체회의 의결→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한 보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가급적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공염불'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 2000년 이후 대선이 있던 2002년을 제외하고 6년째 회기 내 미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법안=가장 큰 걸림돌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 대상자를 늘리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한나라당은 "택시특소세 및 장애인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감세법안을 수용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당론을 밝혔다. 우리당은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X파일' 처리 관련=우리당은 민주당ㆍ민주노동당과 손을 잡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다음주 초 (3당) 원내대표들, 책임자들간 모임을 통해 특별법과 특검법을 조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테이프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미 야4당이 공동 제출한 X파일 특검법안 취지를 수용, 특별법과 절충한 '도청테이프 처리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정한 바 있다.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과 우리당의 공조 여부도 정치권 기상도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과정이 주목된다.
◇사학법 개정안=그나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절충점을 마련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강력한 요청이 있기 때문.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수석부대표를 불러 늦어도 12월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9일까지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고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입력시간 : 2005/11/30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