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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에 공기업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과감한 투자로 부채도 급격히 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지식경제부와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이 석유ㆍ가스ㆍ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총 투자액 62억600만달러 중 45억9,800만달러로 74%를 차지했다. 이는 ▦05년 39% ▦06년 48% ▦07년 25%에서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자원개발에 공기업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경제위기로 유가 하락 이후 석유공사가 대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과 생산광구 매입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이유가 크다. 또 하나는 자원개발이 리스크가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오너의 전략적 선택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선뜻 자원개발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장은 "민간은 기술력도 뒤쳐지고, 자원개발이 다양한 사업군 중 하나여서 투자를 거액으로 하지 못하는 반면 공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며 "민간기업이 나서는 일본의 경우 세계 50위권에 단 한 기업만 존재할 정도로 갖고 있는 자본ㆍ기술력에 비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향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과 같이 국내 공기업도 대형화가 되면 민영화가 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민간이 위축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민영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기업 중심의 자원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과 채권발행 등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04~2009년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에 따르면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은 모두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장·단기 차입금과 금융리스 등의 외부조달 자금을 의미하는 금융부채는 한전(21조9,926억원), 가스공사(15조5,108억원), 석유공사(4조8,847억원) 등의 에너지ㆍ자원 공기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가스공사(344.3%), 석유공사(103.2%), 광물자원공사(120.0%), 한전(70.3%) 등 상당수가 100%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공기업을 앞장세우면서 공기업 부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원개발 통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취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차관은 지경부 직원들에게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자원개발과 부채비율 상승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한다. 민간연구소의 한 자원전문가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인가 부채율을 안정시키면서 투자를 자제해야 하는가가 선택의 문제"라며 "현재는 우리의 자원개발 성과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출 때까지 무리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