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화·부패 척결 강조… 5중전회서 구체 청사진 나올지 관심<br>[슈퍼파워 중국의 선택] 17기 5중전회 <하> 大國을 넘어 强國이 되려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강도 높은 정치개혁 발언이 이번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에서 실제 정책결정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총리는 지난 8월 중국 남부 선전 경제특구 설치 30주년 기념사를 시작으로 뉴욕 유엔총회 참석 중 화교 기업인과의 대화 등 최근 7차례에 걸쳐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의 희망과 요구는 피할 수 없다"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난 30년의 경제발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등 거침없는 발언들을 토해냈다.
후진타오(胡錦島) 국가주석도 민주선거ㆍ민주결정ㆍ민주관리ㆍ민주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른바 '4대 민주론'을 강조하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어떤 식으로든 이번 회의에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 개혁ㆍ개방 기간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공산당 일당독재 과정에서 당정 간부와 기업 간 정경유착, 뇌물 관행 등 내부 부패가 한계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때 당내 민주화를 통해 부패구조를 척결하지 못할 경우 인민과의 소통고리가 끊어져 일당 독재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원 총리가 주창한 정치개혁이라는 서구식의 다당제 도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내 민주화를 의미한다. 당 고위층이 중앙과 지방의 주요 당 지도자를 일방적으로 임명, 이 과정에서 부패가 싹트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하급 단위부터 시작해 인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한 당 지도부 선출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지금도 촌(村) 등 최하급 행정단위에서 직접선거가 이뤄지고 있고 있기는 하지만 단독 후보가 나오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실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개혁 주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후진타오 집권 1기 때부터 정치개혁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정치개혁 목소리가 인민을 향한 립서비스에 그쳐왔던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원 총리의 발언도 정치수사에 그칠 뿐 실질적인 개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도입, 농민공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자본주의 기득권 세력과 결탁돼 있는 당내 부패세력 척결이 긴급한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든 개혁 청사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접선거의 도입은 아닐지라도 당내 개혁인사들이 주장해온 당내 부패척결ㆍ법치확립ㆍ언론자유 등을 향한 구체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