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김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11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경찰은 관리사무소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봉인지를 부착,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돼 있지 않아 실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대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