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검토’ 발언에 시은 ‘검은돈 도피’ 반발보험료의 일시납 한도 확대와 관련, 은행과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최근 보험업계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일시납 보험료의 한도를 폐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은행권 자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납 보험료의 한도를 연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제한이 국민들의 저축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는 은행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며 한도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 조치가 실현될 경우, 보험권으로의 대폭적인 자금이동이 예상돼 한보·삼미부도로 부실여신이 급증한 은행권에 이중의 타격을 주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신한국당이 보험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생략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보험권이 각종 지하자금의 도피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이같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 재경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일시납 한도가 확대 또는 폐지될 경우 뭉칫돈이 대거 보험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시납 한도가 3억원으로만 다시 확대되더라도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금융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반 금융형 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실명거래가 면제되고 일시납 가입한도가 확대되면 보험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소득자의 탈출구로 이용될 뿐 아니라 각종 지하자금의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종석·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