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항만개발 36조 투자
해양부 업무보고, 수산업 대대적 구조조정
오는 2011년까지 항만개발에 36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 2004년까지 근해 어선의 4분의 1을 줄이는 등 수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난 96년 설립된 국가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수정,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선박 수용규모를 현재 589선석에서 2011년까지 922선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26조원 규모로 설정된 투자규모를 40%(10조4,000억원) 이상 늘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외자ㆍ민자유치와 채권발행 등으로 다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자유치 등 여건이 좋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자원 수준에 적합하도록 2004년까지 근해어선의 25%인 1,300여척을 줄이는 한편 연안어선도 안강망 등 남획이 심한업종을 중심으로 315척 감축하는 등 연근해 어선에 대한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민들이 어촌계와 수협을 통해 일정 수역,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규약을 마련, 자원관리와 생산량을 조절키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연안 50개 어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해운업계가 지난해 외항해운 수입으로 111억달러나 벌어들였으나 선박금융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자금조달과 안정적 성장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선박투자 전용펀드제도 도입,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이용, 부채비율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2010년까지 연 2조원 규모의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매년 20∼30개의 해양수산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태평양 심해저 자원탐사와 기초조사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주력, 조력과 조류를 이용한 해양에너지를 실용화하고 내년에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특히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적용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마련, 자치단체의 매립요구 면적(402㎢)을 최소한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