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 세출규모가 정부 원안인 117조5,400억원보다 8,131억원 순증한 118조3,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예산안 규모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 편성안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 75년 예산(300억원 순증)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소위를 열어 일반회계 정부원안에서 세출을 1조4,645억원 삭감, 이를 재원으로 2조2,666억원을 증액, 8,313억원 순증한 118조3,6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소위는 또 내년 예산 특별회계에서 정부안보다 110억원을 순삭감했다. 일반회계 증액예산 가운데 1조원 가량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세출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 적자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토록 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본예산보다 0.7%, 두차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보다는 0.2%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국회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요청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별 예산은
▲국채이자 1,475억원
▲이라크 추가 파병비용 2,000억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 농ㆍ어민 직ㆍ간접지원 6,318억원, 농어촌 지원 1,223억원 등 모두 7,541억원
▲선거공영제 비용 1,000억원
▲태풍 `매미` 복구 지방비 추가지원 1,000억원 등이다. 또 국회가 심사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증액한 주요 사업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39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지원 2,358억원
▲교육ㆍ문화 1,051억원
▲사회복지ㆍ실업대책 834억원
▲국방 744억원
▲기타 1,266억원 등이다.
반면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교부금 773억원
▲SOC 2,149억원
▲산업ㆍ중소기업지원 755억원
▲사회복지 1,801억원
▲농어촌지원 1,441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286억원
▲국방 868억원
▲예비비 3,000억원
▲환경 등 기타 2,572억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국회는 전날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키로 했던 공적자금상환 관련 예산 1조9,000억원을 내년 예산까지 정부안대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충당하고 오는 2005년 예산부터 일반예산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간사간 합의했던 120조원보다 줄었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공공관리자금 등 45개 기금의 내년 예산을 정부안 237조2,512억원보다 4,198억원 증액한 237조6,710억원 규모의 내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승인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9,311억원, 외국환평형기금 3,548억원, 임금채권보장 254억원 등을 각각 증액한 반면 남북협력기금 7,551억원, 정보화촉진기금 781억원, 국민연금기금 295억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