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12월 11일] 한ㆍ미 FTA, 中企 기회의 場

'코이'라고 불리는 비단잉어는 작은 수족관에 넣어두면 5㎝밖에 자라지 않지만 큰 수족관에서는 25㎝까지 자란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강에 방류하면 무려 120㎝까지 자란다고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장하는 놀라운 사례이다. 우리 중소기업도 협소하고 작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만큼밖에 성장할 수 없지만 보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美 시장 선점 필요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수지 2조2,000억원, 실질 국내총생산(GDP) 8조원, 외국인투자유치 3조원, 국민후생증대 2조원의 증대효과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국내 서비스경쟁력 강화, 군사적ㆍ정치적 유대관계 강화, 문화적인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FTA 협상은 상대국보다 취약한 산업의 일부 국내시장을 내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 다른 분야에서 상대국 시장을 개척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한미 FTA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이 최대한의 절충점을 모색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협상내용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한미 FTA의 유불리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한미 FTA 손익계산서를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변화된 환경을 이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 기업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오히려 국부 유출과 직결될 수 있다. 먼저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한다. 우리 제품의 경쟁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인하효과를 똑같이 누리게 되므로 한미 FTA 효과는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또 다른 FTA를 체결하기 전에 빨리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보력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스스로 FTA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의 교육과정 이수, FTA 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지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계별 자금지원사업,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초청 상담회,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설명회, 실무자 교육, FTA 활용 컨설팅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FTA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들은 글로벌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로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한다면 미국 거대시장이 우리 시장으로 변해 중소기업들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FTA 특혜관세 적극 활용해야 FTA는 우리 중소기업을 강에서 자라는 코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한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코이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다는 사실이다. 좁은 수족관에서 넓은 수족관으로, 거친 자연의 환경인 강물로 옮겨갈 때마다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크게 자라나지 못한다. 한미 FTA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대한 코이의 꿈을 품고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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