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급등은 美 환경정책 탓"
국제 상품 선물 분석가들 "원유시설 건설 규제엄격… 공급량 줄어 수급 불균형"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주문을 서두르고 있다. /런던=AP연합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은 미국의 까다로운 환경정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 상품선물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원유와 가솔린 생산에 필요한 원유시설 건설과 자본투자에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원유회사들이 가솔린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는 등 원천적인 수급불균형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유시설과 오염물질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주민들의 님비(NIMBY)심리도 공급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정유시설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로 지난 76년 이후 미국에는 신규로 설립된 정유시설이 하나도 없으며, 81년 이후 미국내 정유시설은 이전 321개에서 149개로 53%나 급감한 상태다.
여름 휴가철과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정유 회사들은 90%의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등 추가 생산라인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환경규제에 따른 라인증설 어려움으로 애만 태우고 있다.
무리하게 설비투자에 나섰다가 규제위반으로 공장신설이 중단될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원유정제협회 밥 슬로터 회장은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솔린공급은 정부의 규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오히려 줄고 있어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이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뜨겁다. 공화당은 환경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유업계를 편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미국 환경보호국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4-05-14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