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원자재 구득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중에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또 구미시 산업단지 공단내 외국인 임대 전용단지를 10만평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경북 구미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결정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57개인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대상 품목과 물량은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특정물품에 붙은 수입관세를 내려주는 것으로 기업이 할당관세율을 적용받는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가 발생한다.
산자부는 또 현재 5만평인 구미시 산업단지 공단내 외국인임대 전용단지를 올해내 10만평 추가 지정하고, 부품소재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뢰성보험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화환율 하락에 대응해 환변동 보험인수 규모를 당초 7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 늘려 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해 올해 1,500개 이상의 내수형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25개 지방대, 1,2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무역확대진흥회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최되던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려 총선 지원용이라는 논란 속에 진행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