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하위 4가구는 이자비용만도 가처분소득의 20%를 넘어 금융자산과 가처분소득을 모두 합쳐도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원리금을 갚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더욱이 올들어 가계대출을 억제해 왔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8.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가계의 금융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금융자산 비율도 1.6배에 그쳐 미국 2.9배, 일본 2.8배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대규모 가계도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업 신용카드사의 누적적자는 4조원을 넘어섰고 실질연체율은 30%에 이르렀으며 대환대출 잔액도 9월 한달 동안 2조원이 늘어 15조3,000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만기 카드채의 차환발행이 줄어들고 장기채는 아예 거래조차 안될 뿐더러 수익률마저 상승 추세여서 `제2의 카드대란설`마저 나돌고 있다. 가계부실과 카드연체는 서로 밀접히 연결된 것으로서, 가계는 카드로 빚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 상황이다.
가계 부실의 증가는 무엇보다 소비부진을 야기하고 최근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사안은 아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산가격이 급변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산업공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히 청년실업이 급증 추세인데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도 채무상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계부실은 두고두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경제신문 스타즈클럽 초청 강연에서 “경기하강국면은 3.4분기를 바닥으로 마무리 단계”라고 진단하고 “주요 경제현안인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한 해답은 설비투자 확충 하나뿐인 만큼 앞으로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설비투자 회복에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주체인 기업은 경기회복의 기미가 있어야 투자를 할 텐데 아직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실효성에 의문은 있지만 방향설정만은 옳다고 본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와 같은 규제부터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노사안정을 이루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