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 '외국자본 우대' 聖域 없앤다
法악용등 부정측면 많아… 국내외자본 '평등' 선회국세청, 론스타등 외국계자본 2곳 전격 세무조사
• 자본시장 '종횡무진' 천문학적 이익 챙겨
• [외자 성역 없앤다] 국세청 전격 세무조사
• [외자 성역 없앤다] 외국계 펀드 반응
• 금감원 외국계자본 금융감독 방향
• [외자 성역 없앤다]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 금감원, 국내외銀 PB부문 실태조사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정부 당국자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 여신을 대거 갖고 있던 당시 외환은행의 상황을 감안하면 론스타에 판 것을 두고 돌팔매질을 해서는 안된다"며 헐값 시비에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판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외신인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헌재 전 부총리)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 푼의 달러라도 끌어 들이기 위해 외자(外資)를 무조건 우선시했던 6~7년 전 이라면 맞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자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 펀드들은 어설픈 개방의 틈새를 이용해 알짜배기 기업을 사냥했고 우리 자본시장은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외국 자본은 몇년 만에 수천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정작 그들이 낸 세금은 한 푼도 없었다.
법망은 정교한 '조세 기술'의 시험대일 뿐이었다. 한덕수 부총리는 "많은 이익을 냈다고 국부유출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
한 부총리는 심지어 13일 국회에 출석해 "만약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 투자가들이 진로 부실채권을 사들이지 않았다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아무리 외자라고 해도 불법적인 측면까지 묵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투기적인 외국자본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급기야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세금 탈루(脫漏)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면서 론스타 등 2개 외국계 자본의 한국 사무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14일 "외국자본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올린 것이 있다면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계 A증권사 대표는 "(외자를 옹호하는듯한) 부총리 말만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외자를 배척하려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계 B증권사 대표는 이날 출근과 함께 전 직원에 입조심을 지시했다.
그러나 외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변화를 '국수주의'로 몰아갈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외국계 펀드 인사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자라고 차별도 없지만 더 이상의 특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불법, 부당행위는 국내외 구분 없이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부총리에게 강조한 점을 떠올리라"며 "선의의 외국 투자가를 끌어들이는 것은 변함없는 기조이지만 성역(聖域)으로 보는 정책은 없을 것이며 '일방적 외자 우선'의 정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등 무리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내외 자본에 대한 관행적 평등정책이 한덕수호(號)의 코드로 자리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14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