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이날 당초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인하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거용 오피스텔ㆍ고시원 등 준주택까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가 뉴타운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뉴타운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야만 소위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28일 갑자기 상정돼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가 회의 개최에 진통을 겪으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추진하는 대책들도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지난 소위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코넥스(KONEXㆍ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액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날 민간 주택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는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방안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불러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방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은행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 심사를 카드ㆍ보험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주식 강제매각 명령'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놓고서도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공정거래법상 현행 5장(불공정행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제3장(경제력 집중)에 추가로 규제할 지를 두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무위 소위는 일정 자산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시 부서를 두도록 하고 저축은행 상품 판매시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저축은행 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여야 합의 속에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