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과 성장·분배의 조화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국가발전의 슬로건은 한마디로 '개혁과 통합'이다.
경제에 있어서는 성장과 함께 분배의 강조, 빈부격차 완화, 적극적 노동정책 등이 '개혁과 통합'의 내용이다.
그는 영호남 지역통합, 부유층과 서민의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원칙과 신뢰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경제의 활력이 높아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주가는 2007년까지 2300포인트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노 후보의 경제정책은 '자유경쟁'과 '사회 연대',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요약된다. 그는 철저한 시장경제체제의 가동을 주장하면서도 '시장의 만능'을 믿지 않고 시장의 실패로 인한 낙오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관철돼야 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IMF 사태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작동되기 시작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벌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폭 완화된 출자총액제한 및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하고 집단소송제 와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기업관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일반 기업규제의 경우 관료적 규제는 최대한 없애야 하지만 환경과 건강,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서민생활 안정책 등 '사회연대' 를 통한 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재고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이자율 상한선도 40% 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ㆍ노동정책도 스웨덴처럼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쳐 ▲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주 5일 근무제 단계적 추진 ▲ 직업교육 및 재취업 교육 강화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강구 ▲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세계화의 시대, 경제의 침체기에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가는 존경받아야 한다"며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넘쳐야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유일한 희망은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전한 노동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세제도, 육아제도,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이후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세제와 세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투자의 활성화보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민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소득을 지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농민이 농업이 피폐해져 도시로 이주할 경우 7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다수의 중소농에게는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되, 산업기술 상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고 통합에서 오는 이익이 크며, 사회연대를 보장해야 하는 철도와 전력 등 망(網) 산업의 민영화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영국철도의 파산,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등을 교훈삼아 최적의 소유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 후보는 IT(정보통신) 혁명에 적극적이다. 그는 "전통산업과 IT혁명을 결합하여 전통산업의 질적 도약을 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거대한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화 시대의 정보 빈부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evide)를 탈피하기 위해 사회 제 계층의 수평적 통합을 강조하며 각종 국민정보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국제경제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과 물류중심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유럽은 EU, 아메리카는 NAFTA, 일-싱가폴 지역협정체결, 중국-아세안 지역협정체결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동아시아 3국 + 아세안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교통, 물류, 통신등 3P (Sea Port, Air Port, Tele Port)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중심에 부산, 광양, 인천이 있다"고 이들 지역의 집중 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