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논란 “화기있을 때 숯 넣어야”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실망”
야당, 사자방 비리 국조 거듭 주장
김기춘 “대통령 전용 헬스장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지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기업 등에 대한 이른바 ‘부자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며 “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느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과세표준 5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기자는 입장이다. 현재는 과표 200억 초과구간에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세율을 내리면서 경제가 활성화하고 관련 경제 활동이 활성화해야 세금이 더 는다”며 “현재 경제 여건상 지금은 세금을 올리는 증세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의 참여가 끊긴다”면서 “최근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다시 추경하고 돈을 더 찍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적자재정 확대 편성과 관련, “경제는 심리고 심리도 때가 있다. 화롯불도 화기가 남아 있을 때 숯을 넣어야 한다”며 “최근 경기침체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이 현실화하며 발생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이어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로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제외) 기준으로 33조6,000억원 적자로 편성했다. 이날 야당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부처별 신규사업 347개 가운데 41개 사업, 5,251억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타당성 재검토를 주문하는 등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의 예산편성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이 소수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혜택을 보게 돼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답했다.
엔화 약세에 대한 금리 대응을 주문하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리는 환율만 가지고 볼 일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은 이언주 의원이 “혈세먹는 하마 4대강 사업에 세금으로 6년동안 이자만 1조6,000억원을 지급했다”며 공격하는 등 소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체력 관리를 위해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하고 고가의 헬스기구를 구입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고 대통령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장비도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