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의 7대협력사업내용
정보격차 해소·해지펀드 감시 강화
16일 브루나이에서 폐막된 제8차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3대과제, 7개 협력사업을 제시해 정상선언문에 반영시켰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전세계적으로 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선진ㆍ개도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 ▲국제금융위기 방지 ▲경제개혁기조 확산 등 3개 부문에 걸쳐 회원국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가국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7개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PEC 국가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결 = 지난 94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구축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연구시험망을 한ㆍ미, 한ㆍ중간 등으로 확대 구축한다.
한ㆍ일간은 98년 6월, 한ㆍ싱가포르간은 99년 10월에 구축이 완료된 만큼 한ㆍ미간을 2001년 1월까지, 한ㆍ중간은 2001년 4.4분기까지 구축하고 역내 정보통신 관련 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이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부간, 기업간 교류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첨단과학기술,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개도국 네트워크 구축= 역내 개도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술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30여개 개도국의 정보통신 인력을 한국에 초청, 2001년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는 차세대 정보통신 지도자 연수사업(석.박사과정)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개도국에 30여명 내외의 정보통신 전문가를 파견한다.
◇APEC 지식기반경제 활성화= 회원국간 지식기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강구한다.
1인당 인터넷 사용자수 등 지식기반경제 관련지표를 작성, 발표해 국가간 지식경제 발전수준을 비교토록 하고 지식관련 웹사이트를 설치해 역내 회원국의 지식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 교육사업= 회원국간 정보화 교육기관을 연계하고 사이버 교육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2002년에 출범시킨다.
1단계(2001-2002년)로 교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범운영하고, 2단계(2003-2004년)로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운영을 하며, 3단계(2005년 이후)로 교육용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3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급식, 의료, 직업교육, 자연재해 복구 등을 대상으로 회원국 및 비회원국중 초빙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인다. 사회안전망 기금을 설립해 개별국가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기금은회원국 정부 및 민간출연으로 조성한다.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 설치= 단기성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회원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경제여건 등 동질성이 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단기자본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하고 점차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한다.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예측모델'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한다.
◇ 개혁정책 대화(dialogue) 개최= 각국의 경제ㆍ금융위기 극복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개혁정책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2001년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논의한다. 경쟁정책,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동개혁 등 주요 이슈별로 정책대화를 추진한다.
황인선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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