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등 비정상적" 부작용 사전 차단

"판매 등 비정상적" 부작용 사전 차단 ■ 해외펀드 하반기 대대적 실태 점검서브프라임 부실 이후에도 수탁액 58%나 늘어中·베트남등 신흥국이 절반 넘어 쏠림현상 심화외채 증가·가파른 환율상승등 부정적 영향도 주목 최형욱기자 choiuk@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던 금융당국의 해외펀드 점검은 단순한 현황파악 수준에 그쳤다. 하반기에 실시될 조사는 이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금융당국은 해외펀드의 특정지역ㆍ특정펀드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묻지마 해외펀드 투자로 연결돼 자칫 금융시장의 큰 혼란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펀드를 통한 과도한 자금유출이 거시경제에도 부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 및 판매규정 강화 등으로 이어져 정부의 해외펀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노출된 해외펀드=자산운용업협회에 따르면 해외펀드 수탁액은 서브프라임 부실이 표면화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53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수탁액이 지난 10일 현재 84조3,000억원으로 58% 증가했다. 투자 지역 쏠림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펀드평가업체인 제로인에 따르면 5월28일 현재 해외펀드 중 주식형 수탁액은 61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근 주식 변동성이 확대된 중국 투자 비중은 무려 35.5%에 이른다. 베트남 등 신흥국 주식투자 비중도 2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시장이 올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유럽 및 북미 주식시장 등 선진국 투자 비중은 각각 1.5%, 0.0%에 불과하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해외펀드 중 주식형의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일본은 3분의2가량이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해외펀드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펀드의 독과점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 펀드 판매과정을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해외펀드 부정적 영향 주목=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외펀드 문제점으로)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상태"라며 "심화되는 지역 쏠림, 특정 판매ㆍ운용사 독과점, '묻지마'식 자금유치ㆍ투자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이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해외펀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바뀌고 있다. 올들어 더욱 심화된 쏠림 현상도 문제지만 묻지마식 투자까지 겹치면서 진행되는 해외펀드의 자본유출이 외채증가 및 가파른 원화절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거시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관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펀드 정책을 현 단계에서 완전히 180도 바꿀 수도 없고 바꾸기도 쉽지 않다"라며 "하지만 예전처럼 강력하게 장려할 수는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도한 자본유출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최근 '해외투자펀드 동향과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외채증가, 환율시장 부정적 요소 등 해외투자펀드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호적이었던 (정부의) 규제환경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