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개혁과제의 내용을 요약한다.◇금융구조조정= 경영혁신, 금융관행혁신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신금융지식인」을 육성 은행부문의 추가적인 자본금 증액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상이익극대화, 주식가치상승유도 국내외시장을 통한 증자유도 정부출자지분의 회수전략수립과 성업공사의 매각 촉진 부족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대책 마련 국민부담(재정)을 최소화하며 7개 부실생보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M&A방식 등을 활용해 매각 계열기업 보유 생보사에 대한 자산운용건전성 감독·감시강화 부실우려 종금사·금고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마련 은행 등 구조조정노력이 끝난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해 생산성·경쟁력을 증대해 고용안정노력을 경주.
◇기업구조조정= 5대재벌이 자산재평가, 계열사간 출자, 현물출자 등의 편법을 활용하는 것을 재무구조개선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상황점검 독려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장치 보강
지난해 기업도산의 방지에 초점을 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건과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수정. 은행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중소기업의 금융경색완화를 위한 대출 일관만기연장조치를 지양 중소기업전담역제도 대출금출자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와 구조조정 추진환경을 마련.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는 지배구조 확립=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기능분리 사외이사제 활성화 감사기능강화.
◇담보대출위주의 여신관행 확립= 신용정보시스템의 확충과 신용평가모델 개발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제도 도입 어음수표제공관행과 연대보증제도개선을 통해 신용거래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사업실패후 재기기회 제공 여신관행혁신 선도은행 육성
◇자본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하부구조 정비= 다양한 기관투자가 육성과 채권시장활성화. 선물거래제도의 조기정착추진.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개혁에 솔선수범해 앞장서는 금융감독기관으로 위상정립 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기능 강화 금융규제의 철폐 연수강화와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인력확충.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