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한국주택협회가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택 공급제도는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급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소비와 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1주택의 당위성에 따라 획일적 청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청약제도가 단순히 청약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로 변질돼 시장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수요에 맞는 민간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제도 및 청약저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민영분양주택은 기존 주택보유자의 교체주택 구매시장으로 그 기능을 전환시키고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 자격자에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수명이 서구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가변성, 리모델링 용이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서 큰 문제점이 있어 조기 재건축에 따른 건축자원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사용ㆍ해체의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수명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고령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공간설계 변화와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이 필요하고 전통주택인 한옥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한옥형 공동주택의 기술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