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신규 환경규제가 급증해 국내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은영 KOTRA 통상전략팀 과장은 8일 환경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개최한 WTO DDA 제4차 환경 분야 민관합동 포럼에서 ‘선진국 신규 환경규제와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논문을 발표, 선진국이 새로운 환경규제를 잇따라 도입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비용증가 및 소송 등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우려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지난해 116억달러의 대EU 전기ㆍ전자제품 수출이 이뤄졌지만 EU가 신규 환경규제를 속속 도입, 기업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U는 오는 2007년부터 제조업체에 가전제품 재활용 비율과 수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회수ㆍ재활용망 구축 등으로 3~4%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이 2006년 7월부터 금지돼 공정개선으로 원가부담이 거세질 전망이다. 콘덴서의 경우 국내 가격의 15% 가량의 비용상승이 예상된다.
자동차산업 역시 EU와 미국이 모두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2년 7월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했으며 2007년부터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의 무료수거 및 재생시스템 구축을 제조사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국내업체들은 대당 10만원 상당의 자동차 회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미국도 올들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한데다 주정부들이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지구온난화 피해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 과장은 “선진국의 신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물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역별ㆍ업종별 선진 환경규제 정보수집 및 전파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대응으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