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경기부양 도움될까
"대상 가구 적어 소비진작 효과 미미할것"집값 불안 부추겨 경제 전반에 되레 부담 우려도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종합부동산세의 대규모 감세가 이뤄질 경우 가계 소비여력이 커지면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 혜택이 제한된 중간 소득계층 이상으로만 집중되는데다 집값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 경제 전반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원론적으로는 납세 부담이 줄어들면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확대돼 경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경감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번 조치로 종부세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6억~9억원 가구 수는 22만3,000가구로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 대상 가구가 중상위층에 집중돼 있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감세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약 2조7,000억원 규모인 종부세 납부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준다고 해서 소비나 경기에 뚜렷한 효과를 줄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소득이 높은 계층은 대체로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종부세 인하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처분소득이 늘면 곧바로 소비를 늘리는 중하위층과 달리 여유자금이 많은 소득 중상위 계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성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완화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집값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3개월 간격으로 내야 하는 종부세ㆍ재산세 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에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 문제와 지방과 수도권의 경기 온도차 심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주요인인 지방 미분양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효과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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