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수조정' 충돌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정수 조정이 안되면 6월 국회는 정시에 열지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은 여당에 있다는 것을 경고해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상임위 정수 배분은 지난해 4ㆍ15 총선 결과로 이뤄진 것이고 이번 4ㆍ30 재보선 결과 ‘여소야대’로 의석비율이 달라진 만큼 당연히 상임위의 의석분배 비율도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법 48조를 보면 의원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 조정하도록 돼있다”며 “여당은 자꾸 상임위 임기가 2년이라서 못 고친다고 얘기하는데 쓸데 없는 주장은 그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므로 전체적인 재조정 요구에는 응할 수 없으며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된 6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의원들의 상임위를 메우는 방식으로 배치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임위에 배속된 의원이나 의장의 임기가 2년이므로 회기중반에 상임위를 다시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원이 생긴 위원회에 (재ㆍ보선에서 당선된) 야당의원이 배속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