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기본계획정부가 4일 부품ㆍ소재산업 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완제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부품ㆍ소재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는 취약한 부품ㆍ소재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계획은 관련 산업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는 부품ㆍ소재육성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되는 등 관련 산업육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장기비전과 전략수립이 요구됐던 것이다. 부품ㆍ소재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부품ㆍ소재기업의 전문화ㆍ대형화
특정부품에 특화된 세계적인 부품ㆍ소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M&A)과 대기업 분사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대기업에서 기술기업으로 분사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매년 부품ㆍ소재부문 중소ㆍ벤처기업 1,000개의 창업을 유도하고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부품ㆍ소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해 2010년까지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일류 회사 15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 및 기술력 향상 지원
2조원 규모의 민관 매칭펀드가 조성돼 매년 50개 이상의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에 투입된다. 우선 올해 중 50개의 기술이 선정될 예정이며 1개 기술당 5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또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기술지원을 도맡는 통합연구단 소속 15개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력을 현행 65%에서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품질ㆍ가격 등 종합 경쟁력도 70%에서 90~95%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개발된 부품과 소재가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고장이 나지 않고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성질) 평가를 확대, 기계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이 매년 50개 정도의 부품ㆍ소재에 대해 신뢰성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기계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를 통한 '신뢰성보험사업'도 추진된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