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에 따라 앞으로 5년 내 북한의 권력공백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권력 공백론은 지난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절 고개를 들다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지만 지난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67세인 김 위원장의 나이와 노쇠한 건강상태, 김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전제적인 북한 통치체제를 감안할 때 북한이 5년 내 권력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공식적인 논평을 꺼리는 정부 당국자들도 사석에서는 “북한 체제가 길게 봐야 10년”이라고 말한다. 해외 인사들도 ‘북한 권력공백론’을 내세우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와 조지프 필 주한 미8군 사령관 등은 북한 체제 이상설을 거론하며 한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 붕괴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과 군부 쿠데타 등 내부적 요인과 외국과의 전쟁 가능성 등 외부적인 요인 등을 거론하며 5년 내에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했다.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붕괴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체 상황을 넘어 일당독재와 국가 소유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비교적 북한 정세에 밝은 중국의 경우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와 북한 체제 붕괴론까지 나온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건강 악화로 정치적 판단을 하기 힘들고 후계자를 키울 시간도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5년 내에 급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탄 직전인 북한의 경제 상황은 북한 붕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해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 핵 시설이 공격받았을 때 발생하는 핵 오염 정화 문제, 탈북난민 대책 등 북한 붕괴에 따른 여러 상황에 대한 통제작전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북한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붕괴는 우리 정치는 물론 한반도 지형과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정세에 엄청난 격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상황은 결국 한국 정치력과 우리 경제 도약의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붕괴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왔을 때 일관성 있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ㆍ중국은 이미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과 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4강과 외교안보 전략도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 붕괴시 동북아 국제정치를 최대한 한국의 국익에 맞도록 유도하려면 주변 4강과의 외교전략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