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
올해 29위… 정책불안ㆍ경직된 노동법규등 主요인WEF보고서, 亞 경쟁국중 유일하게 뒷걸음
• 정치·노동이 경제 발목 기술부문 순위도 밀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13일 '국가경쟁력 연례보고서(2004~2005)'를 통해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29위로 지난해의 18위에서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새 정부의 개혁조치 등이 높게 평가되면서 18위로 3년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었다. 이 보고서는 104개국 8,700여명의 기업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것은 경기후퇴 전망, 신용경색, 재정 등 주요 경제지표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5위로 밀려난 것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제도지수도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밀려 공공 부문의 개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한국의 강점으로 꼽혔던 기술지수도 지난해 6위에서 9위로 밀렸다. 특히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의 불안정' '비능률적인 관료제도' '경직된 노동관계법규' '자금조달' '세제 관련법규' 등이 주된 문제로 꼽혔다.
올해 국가경쟁력 1위는 지난 2002년 이후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가 또 차지했고 스웨덴과 덴마크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 모두 10위권에 들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순위가 3년 전 21위에서 올해 9위로 뛰었다. 이로써 타이완(4위), 싱가포르(7위)와 함께 아시아권 국가 3국이 10위권에 포진, 아시아 경쟁국에서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급락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영컨설팅회사인 에이티커니가 조사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선호도 조사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는 21위로 3단계나 하락했다. 한국의 순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ㆍ인도는 물론 홍콩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타이 등보다 뒤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로 꼽혔으며 인도도 매년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국가경쟁력 회복과 함께 투자선호도 순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입력시간 : 2004-10-13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