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과정에서의 통화·금융 규제정책/“은행불실 해결 금융자유화의 초석”/중앙은 유동성지원 등 적극 개입/시장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는 26일 본점 강당에서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브라운대 피터 M 가버 교수가 「세계화과정에서의 통화 금융 및 건전성 규제정책」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가버교수의 논문 요약.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화, 금리, 건전성규제정책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출현하고 있어 정책당국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역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해 금융당국의 건전성규제나 자본이동통제 등을 우회할 수 있게 됐다.
파생상품은 자본수지계정상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유출입관리 및 은행 대차대조표 감사를 어렵게 하며 감독당국의 은행건전성 규제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은 은행, 기업 자회사, 역내시장과 역외시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엄격한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이 진전돼 경쟁이 격화되면 부실대출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내재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자본잠식이 심각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청산이나 인수합병 등 합리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기관은 건전성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를 추구할 유인이 커져 결국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다 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 정책당국이 경기국면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자본자유화속도를 조정하여 왔으나 정책당국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각종 파생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자유화과정에서 개입여지가 축소되었다.
부실화된 은행은 고위험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최근 은행의 자산부채규모의 증대 및 수지악화문제와 맞물려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은행과 기업들은 역외파생상품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독당국의 감시로부터 재무상태를 위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점진적 자본자유화계획이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시장상황에 이끌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자본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되는 한편 부실은행의 무리한 고위험투자로 인한 시장리스크 확대에 따라 심각한 금융문제와 자본배분의 효율성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은행의 부실화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만이 은행과 기업들의 위험선호적 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자유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길이다.
한편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증권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시장 제도의 발전과 함께 유동성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개입이 더욱 필요하다. 또 이런 유동성 개입은 급격한 금리변동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자유화의 목표인 「선진화된 장단기금융시장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정리=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