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동의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으로 뒤늦게나마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될 수 있게 됐다. 중도에 교체된 여성ㆍ통일ㆍ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져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는 ‘동거내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아쉽긴 하지만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다행이다.
새 정부의 내각구성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국정은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다. 일부 업무는 공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가 100일 안에 새로운 정책 플랜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도 1주일 가까이 늦어졌다.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후속인사가 지연되고 조직 통폐합까지 겹치다 보니 새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정책 라인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제는 이런 혼선과 혼란을 수습해야 할 때다.
총리 인준에 이어 곧 내각이 구성되겠지만 출범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신발끈을 바짝 동여매고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은 하루빨리 후속 인사를 마무리지어 공무원 조직을 안정시키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개편된 부처들 간에 업무중복과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부처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주변여건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물가는 한국은행의 관리목표를 벗어났다. 지난 1월 경상수지는 무려 26억달러의 적자로 외환위기 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낮춰 잡은 6% 성장은 물론 5% 성장이나 달성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친기업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이 더뎌지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업들도 움츠러들고 있다.
새 정부의 각료들 가운데 일부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음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겸허한 자세로 경제를 살려 국민의 시름을 덜어줄 때 일부 각료들의 흠결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