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처리 추진키로… 유통 발전법은 6월에 대·중기상생법 연말에

정운찬(왼쪽부터) 국무총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을 올해 말까지 처리를 늦추고 유통산업발전법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운 당 정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연 첫 고위당정협의회였던 이날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지방선거 이후 인사개편 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번을 계기로 바꿔야 될 것, 개혁해야 될 것, 새롭게 출발할 것을 점검하고 여러 시스템도 갖춰나가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심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준비단계를 거쳐 새로 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당정은 이견을 드러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국가 백년지대계로 국가적 관심사이자 깊은 성찰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 처리한 데 대해 "탄탄대로의 미래를 외면하고 과거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같은 발언은 국토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여당 내 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 총리는 곧바로 여당의 지적을 들었다. 김무성 원내대표와 이사철 의원 등은 "세종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것이 국회로 넘어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나 정부는 세종시 처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의 반발은 더 거셌다. 서상기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지방선거 패배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올려)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정부가 보고한 경제운용 기조 변화에 대한 당의 반론도 있었다.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으로 가게 되면 경제위기 대처와 경기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긴축재정 목표에 너무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감세기조에서 증세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정부의 경제운용에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