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정부지원은 '쥐꼬리'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정부 주도아래 연료전지 자동차 등 미래형 차량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호조에만 안주할 경우 미래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ㆍ일본 등 각 국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연료전지차 개발을 국책프로그램으로 채택, 연구개발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연료전지차 개발에 착수한 자동차 생산 빅3(GMㆍ포드ㆍ크라이슬러)업체에 세제지원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2~2007년 6년동안 17억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정부 주도로‘고효율 청정에너지 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 ▦저공해 차량 구입시 보조금 지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저리융자의 혜택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정부의 지원 속에 2002년 1억8,000만달러, 2003년 2억7,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ㆍ일본 등에 비해 10여년 뒤진 2003년 8월 미래형 자동차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 미래형 자동차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원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의 연료전지차 개발을 위한 지원금액은 300억원 정도로 완성차 5개사에 업체당 약 60억원이 지원됐다.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이 연료전지차 개발을 위해 연간 1조원 정도를 투입하면서도 일본 도요타ㆍ미국 GM 등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정부 지원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선 자동차 생산업체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 조원의 개발비가 투자돼야 하는 연료전지차가 개발되기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시민단체 등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오는 2010년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선 미래형 자동차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민관합동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