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 부동산대책 초점이 아파트 값 하락에 맞춰짐에 따라 `적정 하락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 본지가 97년~2003년 10월간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그해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 추정 가격을 산출해 보면 현 실제 아파트 값이 평당 270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만큼 오르는 게 적정 상승폭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아파트 값에서 평당 200만원 정도 하락해야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반면 아파트 값 적정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 2%`로 놓고 보면 평당 180만원 정도 거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률 감안한 추정가격은 = 외환위기 때 아파트 값이 하락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큼 꾸준히 상승했다면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어느 수준일까. 한국은행 물가상승률과 부동산뱅크 자료를 분석해 보면 97년부터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경우 평당 805만1,000원의 가격이 산출된다.
서울지역 현 실제 아파트 값은 평당 1,082만원. 결국 평당 276만9,000원의 가격 갭이 발생한다.
아파트 값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 a`로 가정해 보면 사정이 다소 달라진다. 매해 물가상승률보다 2% 정도 아파트 값이 추가로 오른다고 했을 때 10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추정가격은 평당 902만원이 된다. 실제 아파트 값(평당 1,082만원)보다 180만원 정도 더 낮다.
◇아파트 값 적정 상승률 고민해야 =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하락`에 맞춰지고 있으나 어느 선까지 떨어지는 게 적정한 지에 대해선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현 가격에서 어느 정도 거품이 제거되어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지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파트 값 적정 상승률의 기준이 없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게 적정한 지, 아니면 국내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물가상승률 + a`가 올바른 것인지 등 기준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택 경기ㆍ부양책을 번갈아 사용한 데는 적정 상승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한 몫을 했다”며 “물가 상승률, 근로자가계소득 등 여러 경제지표에 근거, 적정 상승률 기준을 이번 기회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