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만달러만 내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1만석의 인민대회당을 파티 및 연예인 공연장으로 빌릴 수 있다. 공산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인민대회장의 변신은 중국에 불고 있는 변화바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 때문에 14일 폐막된 제10기 중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는 사유재산 보호를 골자로 한 물권법 상정 등 많은 변화가 기대됐으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자본주의 색채가 짙은 물권법은 당ㆍ정 지도부가 8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해 이번에 상정이 기대됐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유보됐다. 정부의 ‘거수기’란 평을 받던 전인대가 반대여론에 밀려 상정을 유보한 것 자체가 변화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인대가 정부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심사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도농(都農)간의 빈부격차 심화로 이 같은 변화바람이 이념논쟁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도농간의 빈부격차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정부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회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 정부사업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에 50조원 정도를 투입해 중국판 새마을운동인 ‘신농촌 건설’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 운동을 통해 도농 균형발전이란 변화의 바람을 유도하겠다는 노림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채택된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1년)을 통해 현재 404달러에 불과한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516달러로 늘릴 계획이지만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9%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왔음에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것은 빈부격차ㆍ에너지부족ㆍ환경오염 등 성장우선의 경제운영이 가져온 부채와 사회에 불고 있는 각종 변화바람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교육비 완전면제 및 의료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정비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요구하는 중국사회 저변에 서서히 일고 있는 변화바람이 과열된 중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