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15일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별로 분리된 감독기구를 은행·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의 2개 감독원(1안)이나 금융감독원 1개(2안)로 통·폐합, 금융감독위원회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금개위는 16일 열릴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이달말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개위는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도록 한다는 원칙아래 금융감독위원회도 장관급 의장을 포함, 7∼9인의 위원을 둬 합의제 의결기구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은행·보험감독원 및 증권감독원을 두고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3개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개위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연찬회를 겸한 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장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