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광복절을 맞아 재벌 총수를 포함한 경제사범과 생계형 범죄자, 과실범 등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건의한 사면 대상은 크게 경제사범과 민생사범 두 부류. 당내 일각에서 요청했던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의 복권과 여택수ㆍ최도술씨 등 정치인 사면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형이 확정된 기업인과 임원, 중소기업인ㆍ상공인, 벤처 기업인 중 ▦피해를 변제하거나 벌금ㆍ추징금 등을 완납한 경우 ▦동일 범죄를 반복하지 않은 경우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 총수는 항소심 선고 후 상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박 회장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정 회장 등이다. 또 민생사범의 경우에는 과실범 가운데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모범수 가운데 본인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중병자 등을 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ㆍ복권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며 “서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과 경제 관련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확정은 법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