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통해 250개 분석대상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문제성 거래'가 70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70건은 전체 거래의 28.0%에 달하는 것으로 문제성 거래를 한 회사 수는 64개로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올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실태조사를 진행,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 취득과 변동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래(이하 문제성 거래)를 ▲ 회사기회의 편취 ▲ 지원성거래 ▲ 부당주식거래로 구분해 발표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와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 신세계와 조선호텔 베이커리 등이 계열사의 기존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이와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를 신설해 회사 설립 당시 혹은 일정 기간후 총수 일가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그룹의 엠코와 삼양그룹의 삼양금속 등에서 지원성 거래를,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두산그룹의 ㈜두산 등에서 부당주식거래 사례를 발견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36개 그룹(LG와 LS,GS 그룹은 LG+그룹으로 분석)을 `4대 재벌'(삼성,현대차, LG+, SK)과 '5∼10대 재벌'(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두산), '11∼20대 재벌'(동부, 현대, 신세계, CJ 등), '21대 이하 재벌'(현대백화점,KCC 등)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토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는 '4대 재벌' 57개계열사에서 23건이 발견돼 분석대상 계열사수 대비 거래건수 비율이 40.4%로 다른재벌군에 비해 높았고 '5∼10대 재벌'은 발견비율이 15.6%로 가장 낮았다.
'11∼20대 재벌'과 '21대 이하 재벌'에서는 각각 29.7%와 26.2%의 비율로 문제성 거래가 발견됐다.
참여연대는 "회사기회편취(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는 이미 알려진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와 SK그룹의 SK C&C 사례 외에도 모든 재벌군에서 다수의사례가 발견되는 등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며 "이는 현행 상법과 세법 상 미비점을 악용한 불법 경영권 승계 수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당주식거래는 4대 재벌에, 지원성 거래는 하위재벌에서 주로발견됐고, 상장회사(127개사에서 17건, 13.4%)에 비해 비상장회사(123개사에서 53건,43.1%)에서 분석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