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중국경제의 과열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중국경제가 과열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5일 `최근 일고 있는 중국경제의 과열논쟁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특수성에 비춰 일반적 기준으로 과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억명 이상의 실업인구가 존재하고 인구의 60% 이상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의 성장세를 경제과열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도 고도성장기를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성장경로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고도성장기(1951∼1973년), 한국의 고도성장기(1962∼1971년), 중국의 고도성장기(1979∼2002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9.3%, 9.4%, 9.4%로 거의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에서 신규 업체의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산업의 평균이윤율이 국제수준의 2∼3배에 달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향후 경쟁체제형성과 함께 비용절감, 기술개발, 관리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의 통화증가율이 20%를 넘지만 빠른 성장에 따른 자금수요증가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경제의 과열여부는 총체적인 수급불균형 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조정노력 및 제도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중국이 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해소해 나간다면 과열우려를 불식하고 경제의 연착륙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