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4일 처음으로 발표한 전국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은 주택의 `빈익빈 부익부`현상, 특히 강남거주 세대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특히 전국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 보유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향후 부동산 대책 처방을 세울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는 건설교통부의 주택보급률 등 기존 자료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 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은 점 등 한계를 갖고 있어 추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권 등과의 전산망을 내년 중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또 부처간 공조는 물론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전국 다주택자 평균 1.65채 보유=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수는 1,370만채이다. 총 세대수는 832만세대로 우리나라 1세대당 평균 1.6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세대 다주택 비율은 33.2%로 조사됐다. 다주택 세대중에서도 158만(19%) 세대가 2주택을, 약 62만(7.4%)세대는 3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대 4주택 이상 세대도 전국에는 56만(6.8%) 세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강남` 주택소유율 최고=서울 강남의 세대수는 25만6,000세대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수는 47만6,000채이다. 1세대 평균 1.86채로 전국 평균을 쉽게 앞질러 `강남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1세대 다주택 비율도 전국 보다 높은 34.2%로 나타났다. 1세대2주택 세대(17.6%), 1세대3주택 세대(7.2%) 비율은 전국에 비해 낮았으나 1세대4주택 이상 비율은 9.4%로 전국의 6.8%를 크게 앞질러 강남에서도 `부익부`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남에 사는 5만5,000세다가 서울지역의 주택 20만호를 소유하고 있어 강남거주 다주택 소유자들의 1세당 서울지역 주택소유는 평균 3.67채 꼴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정밀도를 좀더 높여야=이번 조사발표는 정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전국 시, 군, 구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것으로 일정 부문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 전국 주민등록세대 1,673만세대중 841만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것은 행자부의 설명대로 사실상 한 가족이지만 교육 등의 문제로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약 300만세대를 고려해도 건교부의 전국 주택보급율 100.6%(서울 82.4%)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여 좀더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단독세대 약 300만세대와 법인소유 및 주민등록 오류 등 불명자료 217만 세대를 고려하면 건교부의 주택보급률 수준에 근접해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설치=행자부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조만간 설치, 관련 부처와의 공조를 끝내고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전산망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교부의 건축물 전산망과 국세청의 과세전산망, 각 지자체의 종토세 및 재산세 전산망을 통합하고, 여기에다 법원의 등기부 전산망 등을 연결하면 상당히 투명해지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신고제의 기본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건교부의 건축물 전산망은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전산망을 바로 결합해볼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거래 전산망의 경우 금융거래 실명제 등의 기존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석영기자,조충제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