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야 "햇볕정책 전면 재검토를"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북원칙은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화해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해상방위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북측의 영해침범이라는 규범파괴 행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존질서인 '교전규칙적용론' 대신 '무해통항권 인정론'을 적용해 정전체제 하에서의 기존 규범파괴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대북ㆍ외교ㆍ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 조율하기 위해 NSC 상임위 위원장을 통일부 장관 대신 국무총리가 맡는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퍼주면서도 끌려다닌 굴욕정책이었다"며 "이제 남북공동선언 1년을 맞아 햇볕정책이 과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선박의 조건부 무해통항권은 북측의 사과와 군사적 신뢰장치가 전제된 가운데 상호주의에 입각해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주권침해와 남북관계가 교착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6ㆍ15공동선언 당시로의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6ㆍ15선언 1주년을 맞아 그간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면밀하게 작성해 국민앞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햇볕정책의 북한의 안보위협은 더 커지고, 더 나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욱 더 치명적이 되었으며 또한 북한은 우리 영해의 통항권을 단숨에 확보했다"며 "반면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국론분열과 안보의식 해이로 혼란에 빠졌다는 여론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우리는 6ㆍ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구의 해석과 논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6ㆍ15공동선언에 따른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남북화해협력 및 정상회담추진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협력ㆍ평화정착ㆍ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구했으나 크게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만 빼고 국보법 철폐, 연북(連北) 세력 자유활동 보장 등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6ㆍ25동란, KAL기 폭파 등 끊임없이 자행된 테러에 대한 사죄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개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그쳤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