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장관이 밝힌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주둔병력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최종 협상 국면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와 무게감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추진 중이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60년 넘게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전날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격 석방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파울을 석방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미국을 향해 분명한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11월4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한편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미국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도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혀 예전보다 6자회담 재개조건을 다소 유연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진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케리 장관의 발언도 비핵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 개발 동결, 비핵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유엔 제재를 해제하고 군사·외교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며 "주한미군 감축은 먼 훗날 비핵화가 실현되는 국면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이 북한이나 아시아 역내 다른 국가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이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