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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부채 축소와 세제 개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3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멩 탄 S&P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수석 이사는 “일본의 정치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S&P는) 일본의 정책 분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할 지도 모른다”면서 “이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공공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때에도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S&P는 일본에 대해 ‘AA-’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전망은 추후 등급강등 가능성을 뜻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탄 이사는 이와 함께 “소비세 개혁이 이뤄지면 소비가 둔화될 것이며 이는 취약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율이 가장 높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를 현 5%에서 2015년까지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집권당은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