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산업연수생 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종합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인력을 운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업무를 노동부 산하 공단 등으로 이관,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갑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1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림부 등 7개 정부 부처 등이 운영ㆍ관리하는 산업연수생의 인력 관리를 노동부로 일원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 심의관은 “산업연수생 인력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수급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를 총괄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해외투자기업의 인력은 법무부
▲중소기업 인력은 중기청ㆍ중기협
▲농촌 인력은 농림부ㆍ농협
▲해양 인력은 해수부ㆍ수협
▲건설인력은 건교부ㆍ대한건설협회
▲연수취업은 노동부와 중기청 등
▲취업관리제는 노동부 등이 각각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 심의관은 “ 선진국처럼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자만 법무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외국인력의 관리는 모두 노동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