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후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일부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 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1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을 포상금 제도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미끼로 아내ㆍ자녀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를 넘어 적발된 사람은 사실상 '세금 폭탄'을 맞는다.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 계좌도 포함된다. 올해 신고한다면 2008년 발견했던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검찰 고발이 필요한 대규모 탈세 행각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