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청·경기 '환호' 서울 '실망'

지자체 반응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공주ㆍ연기를 비롯한 충청권은 일제히 환호한 반면 서울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충청권 지자체와 시민ㆍ사회단체, 주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행정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으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행정도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도시 건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황순덕 행정수도추진연기군대책위원회 대표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이후 1년여 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제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주민간 갈등해소 등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 2,000명은 이날 오후6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대규모 자축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는 25일 오전7시30분 대전 유성호텔에서 ‘합헌결정 범시민 환영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위헌 판결을 기대했던 서울시와 시의회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시의회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헌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국가의 천년대계를 도외시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불행한 결정이며 무원칙ㆍ무소신에 따른 망국적 결정”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꼭두각시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략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발상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실패한다”며 “현 정부는 수도분할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헌재 결정을 일단 수용하지만 기존의 특별법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헌재 결정으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수도분할이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도분할도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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