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일 상장기업 등기임원들의 봉급ㆍ퇴직금ㆍ스톡옵션 등 모든 수입 내역이 낱낱이 공개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내각이 1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상장기업 임원 개개인의 수입과 금융소득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원 수입내역을 밝히도록 유도해 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독일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은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참가 임원 개개인의 ▦고정 수입 ▦스톡옵션 ▦업무연관 이익 ▦기업이 약속한 퇴직금 ▦연금 등의 상세 내역을 알려야 한다. 또 기업은 매년 보고서에 임원의 보수와 소득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단 초과수당 정보는 정기총회에서 75%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브리지트 지프리스 독일 법무장관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1,000개 정도”라며 “미국도 이 법과 비슷한 규정이 있고 영국도 주주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프리스 장관은 또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지만)상장기업중 개별 임원의 수입원을 공개하는 곳이 별로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원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내용이지 정부가 간섭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독일 기업인들은 18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