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학기술 붐 일으키자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 국정의 주요과제로 `과학기술중심 사회의 구축`과 `제2의과학기술입국`을 표방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한편으로 경쟁, 또 한편으로 협력하면서 활발한 정책개발과 기획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들린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 핵심내용은 `10년 후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 인가`하는 이른바 `포스트 반도체`문제를 비롯해 기술혁신ㆍ시스템혁신ㆍ문화혁신의 3대과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룩해 나갈 것인가로 집약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문화`혁신의 문화는 바로 과학문화를 말한다. 과학문화란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지만, 한마디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친 과학기술적인 가치관, 신념체계, 태도, 행동양식 등의 복합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는 합리, 효율, 창의 그리고 혁신이다. 이러한 의미의 과학문화야말로 과학기술입국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인프라요 기반적 사회자본이다. 지난 40여년간 우리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1년도의 연구개발투자액을 보면 GDP대비 2.9%인 125억달러, 이것은 OECD국가중 6위권에 해당된다. 연구개발인력수에 있어서는 8위권이다. 지난해 IMD국가경쟁력평가에서는 과학기술부문 10위권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외형적으로는 일단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일종의 `벽`에 부닥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이공계기피, 자연계 대학원의 정원미달,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등 일련의 우려할만한 현상이 그 단적인 예다. 이것은 지금껏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Visible Hardware)`측면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Invisible Software)`측면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그 대표적 대상이 바로 과학문화다. 과학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돌파(Breakthrough)`를 할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말하자면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전체 과학기술예산의 3%이상을 과학문화부문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가원수 차원에서 과학문화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약속이 있다는 것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정부 및 공공분야와 민간단체 등에서 과학문화관련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미미하다. 그 가운데 위치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원의 제약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바라는 만큼 크다고 보긴 어렵다. 이제야말로 과학문화운동이 본격 전개되어야 한다. 먼저 그 뒷받침으로 과학기술 붐이 범사회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한해를 `과학의 해`로 지정하고, 이에 걸맞은 의미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며 조직적으로 추진해갈 것을 제창하고 싶다. 일본의 경우 이미 99~2001년에 `과학기술이해증진 3개년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독일도 2000~2003년을 `과학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EU도 오는 2005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월을 `과학의 달`로, 산자부에서는 `발명특허의 날`,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식과 더불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구나 일본에서도 3-4년간에 걸친 계속적인 과학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월단위나 하루단위의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면 말이나 될 일인가? 우리도 우선 2004년 한해라도 `과학기술의 해`로 설정하자. 별개 부처단위가 아닌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함께 과학문화운동을 펼칠 수 있는 유기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자. 그리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학교, 학회, 연구소, 산업계, 민간NGO, 시민단체 등이 미래지향적인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언론방송사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입장을 떠나 우선적으로 과학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고 방영하고, 스스로 개발, 실시토록 하자. 이렇게 1년간만 계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면 과학기술 붐은 조성될 것이고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과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환(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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