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 700건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1,000건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숨기기 위해 만든 가공의 가맹점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위장가맹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고 이런 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장가맹점 가운데 99.0%인 4,731곳에 대해 폐업 조치했다.
위장가맹점 적발에는 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위장가맹점 신고는 4,5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본래 상호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착오로 신고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로 위장가맹점으로 단속된 경우는 30.6%인 1,406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