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정된 철도 및 인천지하철 파업을 시작으로 내달에 걸쳐 잇달아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고 있어 노동불안이 경제불안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달 초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140여개 사업장과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소속 150여개 사업장이 임단협 결과에 반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흥은행과 직장 건강보험 직장노조, 한국노총산하 300여 사업장 노조 등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노동불안 뿐 아니라 스크린 쿼터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영화계의 반발, 새 만금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불안까지 겹치면서 경제사회 전반이 집단 행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노동계의 합법적인 파업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난 4월 노사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길 만큼 챙긴 철도노조가 다시 건설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문제 삼아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노조 등의 경우 파업의 명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올해 4%정도의 실질성장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가 대규모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없다. 대규모 파업을 통해 당장 요구사항을 쟁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등의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계가 예고하고 있는 파업 사태를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세 대결 또는 선명성 경쟁을 벌리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노동계가 선명성 경쟁에 빠져 노사갈등이 증폭되면 결국 공권력의 개입을 불러 노사정(勞使政)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된다.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 시즌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산중공업사태, 철도노조 파업 등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고된 노동불안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경제회생이 달려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박동석기자, 김대환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