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13일 공표예정 한·일지역업체 미진출 규제 노려/국제전화접속료 인하유도【워싱턴 UPIDJ=연합 특약】 미국은 외국 국제통신회사가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국가별 기준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미연방통신위(FCC)는 미국통신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통신업체에 적용해 온 심사기준을 지금까지의 기업별에서 국가별로 대체키로 방침을 정해 오는 13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후 공표할 예정이다.
FCC는 심사 기준을 몇 단계로 구분, 영국이나 스웨덴 같이 국제통신접속료가 비슷한 5개 국가에 대해 최우대 그룹으로 선정해 통신시장 진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는 반면 접속료가 높은 일본이나 한국같은 신흥공업경제군(NIES)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접속료에 따라 미국시장 진출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한편 FCC는 미국 통신시장 진출가능성이 거의 없는 발전도상국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이나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키로 했다.
미국이 이처럼 국가별 기준을 마련키로한 것은 NIES국가들의 국제통신접속료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국 통신시장에 대한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