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챙기기에 비공식 일정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등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장, 김병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비공식적으로 경제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노 대통령은 26일과 27일 각각 수석ㆍ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공식일정 외에 이틀간 총 5건의 경제관련 내부 보고청취와 토론회를 갖고 경제활성화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경제토론회에서 특별한 결정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참모들과의 토론회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까지 볼 수는 없지만 어려운 것 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마땅한 처방전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서민생활을 옥죄고 있는 침체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신행정수도 건설 등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포함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이 30% 안팎을 맴돌고 있는데다 ‘국가 정체성’ 논란 등으로 야당과 보수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정국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와 소비 침체 등 내수부진ㆍ설비투자 저조ㆍ수출둔화ㆍ부동산 경기 침체ㆍ중소기업 자금난ㆍ청년실업 증가 등 고용환경 악화ㆍ물가급등ㆍ성장잠재력 훼손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특히 경제운용의 큰 틀로서 줄곧 인위적 경기부양에 반대해온 데다 재정ㆍ금리ㆍ환율 등 어느 것 하나 손대기 쉬운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도 노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