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실이 마침내 금융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금서비스 연체자 상환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현실화, 연회비 면제 금지 등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 높이기 위한 것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다 카드채의 환매요구 등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카드사 부실이 악화된 것은 카드사의 경영 미숙과 정부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현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잔액은 8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급증,연체율은 12%를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신용불량자와 연체율은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SK쇼크로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불안이 증폭되면서 카드채 매수가 실종된 가운데 3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에 대한 환매요구가 잇따라 카드사의 자금조달 길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이후 카드사업이 재미를 보게 되자 너도나도 뛰어들어 마구잡이로 카드발급에 나서는 등 오랫동안 회원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을 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일단 회원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덩치 키우기에 치중한 나머지 미성년자와 무소득자 등 기본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와 연체를 스스로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다 정부는 과당경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한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카드관련 사고 등으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카드사의 대형화 등을 위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을 통해 신용카드에 대한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성실한 카드이용자의 비용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주는 식의 대책으로는 건전한 신용카드 질서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신용카드 사용문화 확립이 카드문제를 푸는 열쇠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